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428, 2020.10.30 취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운영자라고 보기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319, 2020.10.13 취소 청구인이 쟁점지자체로부터 받은 쟁점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3, 2020.10.08 기각 청구인은 20**년 당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직후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분양권을 20**.**.*.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단기세율(50%)이 아닌 누진세율(24%)의 적용을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75, 2020.10.08 재조사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31, 2020.10.06 기각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있기 전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감자액보다 더 커서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었던바,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0295, 2020.09.11 국승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34, 2020.09.09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0.09.07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72, 2020.09.02 경정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74, 2020.08.04 기각 경정 구성원 변호사인 000이 쟁점소송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나머지 쟁점성공보수금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 | 불복방법의 통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