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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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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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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9149, 2021.08.19 국승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류의 송달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38, 2021.08.04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서류의 송달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23, 2021.08.04 각하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있은지 12년여가 지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회사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2740, 2021.07.30 취소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이후 쟁점②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①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하거나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납부통지서를 송달하기 위...	서류의 송달
국기	판례	대전고법2020누1910, 2021.07.21 국패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발송되고 이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이 발송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당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건물주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어 납세고지서들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류의 송달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35, 2021.07.19 각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서류의 송달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0누64509, 2021.07.16 국승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서류의 송달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1-13, 2021.06.28 각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2222, 2021.06.22 각하 청구인들이 20◎◎.◎◎.◎.부터 기산하여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1187, 2021.06.21 경정 청구인의 재소사실, 주민등록 변천경위 및 쟁점고지서의 반송 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청구인 및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직접 출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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