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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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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79, 2021.07.01 재조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카드매출액 및 쟁점장비임대료가 AAA의 매출액이라면 AAA이 수리용역 제공시부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것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청구법인이 차후에 동 금액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쟁점계좌입금액은 청구법인의 POS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아니하므로 그 입금액이 POS매출액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38, 2021.06.29 기각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3612, 2021.06.18 국승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9구합23984, 2021.06.17 일부국패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및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11, 2021.06.1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기간 내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55, 2021.06.15 경정 증빙불비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상 가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누락한 부외원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2472, 2021.06.11 국패 (1심 판결 취소)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4589, 2021.06.10 국승 (원심 요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970, 2021.06.10 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362, 2021.06.09 기각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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