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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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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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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449, 2006.03.08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동 세액공제가 가능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434, 2006.03.07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300, 2006.03.0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를 한 후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258, 2006.02.27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감심2006-21, 2006.02.23 당초에 신고한 이연자산의 평가방법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계속 적용하지 않은 채 손금산입 방법을 임의 변경하여 손금하여 동 손금산입 방법을 부인함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구851, 2006.02.2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였고, 사후 법원판결에 의해 동 채무가 상속인들의 채무로 실현되었다면 확정채무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쟁점 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327, 2006.02.21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성실신고세액공제대상사업자였으나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가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387, 2006.02.21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한 채권액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경우 동 금액은 자산으로 계산하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314, 2006.02.1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로 동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310, 2006.02.1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로 동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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