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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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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763, 2021.01.07 국승 공사비가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54, 2020.12.31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도박자금 입금액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나머지 청구의 경우,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 운영에 필수적인...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6268, 2020.12.23 국승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ooo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58896, 2020.12.10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0-143, 2020.12.09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인 별로 전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394, 2020.11.30 기각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 본인명의 계좌 및 서로의 계좌를 이용하여 용역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하고 비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매출액은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누락한 점,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매출누락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해왔으며 이에 따른 포탈세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매출누락행위를 ...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8125, 2020.11.27 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3304, 2020.11.27 국승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8, 2020.11.20 기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1411, 2020.11.04 일부국패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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