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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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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919, 2021.09.14 경정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6, 2021.08.25 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乙기업으로부터 실제 조세가 부과·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811, 2021.08.20 국승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63, 2021.08.11 기각 쟁점심판결정서상 설시된 여러 구체적인 판단의 이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내용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1552, 2021.08.02 기각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도 정식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이 과다하게 제한됨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하는 재조사(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92, 2021.07.28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그 이후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유흥업소, 고시텔 등이 밀집한 일반상업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실제 임대내역을 보면, 임차인들은 일용근로자, 중국인 등...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29, 2021.07.28 기각 조사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이 평가한 피출자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42, 2021.07.2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350, 2021.07.16 기각 조사청은 당초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친인척회사들로,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하는 점, 세무조사는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0284, 2021.07.06 일부국패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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