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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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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서3038, 2001.12.29 농지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다 결정취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이건은 불복청구심리일 현재 부존재한 경우이므로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전2835, 2001.11.30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1-78, 2001.10.19 법인의 내부규정과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한 사항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요인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서1369, 2001.09.24 이미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은 부적격이며, 처분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이의신청에서 결정 취소되어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부1363, 2001.09.24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은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질의회신 | 서삼46019-10194, 2001.09.1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중1125, 2001.08.29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구461, 2001.03.20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중복제기한 이건의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전2311, 2000.11.27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111, 2000.11.22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닌 국가에 부담하고 있는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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