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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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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116, 2010.03.30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21, 2010.03.0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42, 2010.02.22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9재두336, 2010.01.28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9두21857, 2010.01.2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0592, 2010.01.21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9-56, 2009.12.28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재결청의 재결은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9두16138, 2009.12.24 판단누락이라 함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중에서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양도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였는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9-43, 2009.11.11 농어민으로부터 매입과 가산세 적용이 불분명한 매입에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9-30, 2009.08.3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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