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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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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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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09두16138, 2009.12.24 판단누락이라 함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중에서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양도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였는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9-43, 2009.11.11 농어민으로부터 매입과 가산세 적용이 불분명한 매입에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09-30, 2009.08.3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무납부분에 대한 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635, 2009.05.14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할 당시 지정고시 내용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서는 그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09-24, 2009.04.28 경정처분은 심판대상인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닌 그 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절 차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중1360, 2009.03.18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 되었으나 필요한 증빙자료를 심판청구 제기 시 함께 제출하였는바, 본 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7서2052, 2008.12.24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쟁점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 교환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주식 교환계약일의 시가에 일정비율의 감자를 감안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8서2912, 2008.10.08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182, 2008.09.22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07다25278, 2008.09.11 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신고의 최고가 적법하고, 또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모두 정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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