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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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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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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산지원2018가단57105, 2019.06.05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헌재	헌재2019헌마497, 2019.06.04 각하 국세기본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8누78680, 2019.05.16 국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광주지법2018가합51558, 2019.04.18 각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주인 피고들과 회사 및 회사의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8누70839, 2019.03.21 국패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1900, 2019.01.28 기각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군산지원2016가합12443, 2019.01.10 국패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4547, 2018.12.27 기각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며, 제3처분과 관련된 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3923, 2018.11.22 각하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소급하여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입력한 이상,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6418, 2018.11.08 국승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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