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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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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82, 2021.04.15 기각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임에도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진행하여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15, 2021.04.14 일부인용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 외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당해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완납 처리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주택의 가액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기한후 예정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7, 2021.04.08 기각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70, 2021.03.25 경정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5, 2021.03.11 기각 청구인은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RSU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09, 2021.03.04 기각 청구인은 AA 및 BB 명의로 쟁점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개인계좌로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관련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재...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5, 2021.02.22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세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일부국패 밴(VAN) 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하며,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55602, 2021.02.05 국승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17, 2021.01.28 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 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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