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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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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56, 2010.05.03 청구취지 및 구체적인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0-21, 2010.04.19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222, 2010.03.3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9중2116, 2010.03.30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21, 2010.03.0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42, 2010.02.22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9재두336, 2010.01.28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9두21857, 2010.01.2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0592, 2010.01.21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9-56, 2009.12.28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재결청의 재결은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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