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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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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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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0누4706, 2010.07.07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07두12514, 2010.06.25 재조사 결정은 후속 처분에 의하여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0재두59, 2010.06.10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0-15, 2010.05.10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56, 2010.05.03 청구취지 및 구체적인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0-21, 2010.04.19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서4222, 2010.03.3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09중2116, 2010.03.30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21, 2010.03.0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42, 2010.02.22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금으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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