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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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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088, 2011.05.30 청구기한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185, 2011.05.19 각하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뒤에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83, 2011.05.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52, 2011.05.17 각하 불복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날인 2010.4.22. 및 2010.5.12.부터 90일 이내인 2010.7.21. 및 2010.8.10.까지 각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1-11, 2011.05.02 상속세 신고시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0두28212, 2011.04.14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101, 2011.04.04 각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648, 2011.03.23 각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186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32, 2011.03.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21, 2011.03.0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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