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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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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1구합1580, 2011.07.21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11재누12, 2011.07.08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 부존재로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46, 2011.07.07 경정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45, 2011.07.07 경정 처분청은 건물분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0구합2482, 2011.06.30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01, 2011.06.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0누1281, 2011.06.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122, 2011.06.08 각하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122, 2011.06.08 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결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88, 2011.05.30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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