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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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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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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131, 2012.02.29 각하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121, 2012.02.29 각하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264, 2012.02.16 각하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321, 2012.02.0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818, 2012.02.01 각하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인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부183, 2012.01.26 각하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부2188, 2011.12.23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315, 2011.12.20 각하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착오가 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을 바로잡아 취득세 등을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세액 중에서 감액된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부한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2532, 2011.11.10 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2842, 2011.10.0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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