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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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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19, 2013.05.13 각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심사청구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의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조세심판원에 계류중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춘천지법2012구합1783, 2013.05.10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시어머니는 친지, 부모, 회사 동료로서 원고의 우편물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사리를 판별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로는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65, 2013.04.12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046, 2013.04.09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27497, 2013.03.28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184, 2013.03.25 청구인이 2012.11.14.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3-42, 2013.03.21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43, 2013.03.1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29, 2013.03.07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22, 2013.02.19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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