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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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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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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6서2827, 2007.05.09 동일한 과세기간 발생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를 하나의 외형을 이루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스왑거래손실을 교육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4190, 2007.02.15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교육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복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평가익은 이를 평가손을 차감한 순액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50, 2007.01.23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수익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2023, 2006.10.09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832, 2006.05.12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4서2616, 2006.04.06 1.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거 평가손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회계처리에 의한 것이며,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2. 내국법인이 국제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인바,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기...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서면2팀-143, 2006.01.18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보험사고로 타보험사에서 수령한 수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사청구	감심2005-101, 2005.10.06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시설대여업 수입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나 그 금융업의 인가가 취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시설대여업 수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2.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 등을 대부하는 금전대부업자 또한 종합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당해 수입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납부의무가 있는바 종합금융회사를 영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4서4192, 2005.07.06 과세대상 유가증권평가익은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일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유가증권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세과세기간별로 추가로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하여만 교육세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4전3009, 2005.03.03 당해 수익금액은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수익금액을 교육세납세의무가 있는 은행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보아 은행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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