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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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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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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서5021, 2009.06.25 쟁점 상각채권매각이익은 기업회계기준상 실제 발생되지 아니한 매각이익이므로 교육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울산지법2008구합2112, 2009.06.10 원고가 제조한 우레탄신너 및 락카신너는 자체로서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교통세 및 교육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8서484, 2009.06.03 대출채권매각이익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은 그 추심을 하는자 및 추심대금의 귀속이 상이하여 법적,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고,동일과세기간내에 발생된 원화이자율스와거래이익에서 원화이자율스와거래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6401, 2009.06.03 원고들이 사건 과세기간에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서5021, 2009.05.25 쟁점 상각채권매각이익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2002.12.31.현재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이 있는 채권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감소하였으므로 교육세를 과다납부하였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서863, 2008.12.04 각 과세기간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8서1075, 2008.06.23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도 교육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8서911, 2008.06.20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75, 2008.06.11 상호신용금고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국심2007서3592, 2008.03.21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건별로 발생된 이익과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산정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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