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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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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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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0서50, 2010.12.28 계약자적립금의 전입 및 환입액은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897, 2010.12.23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895, 2010.12.23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895, 2010.12.20 법인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고, 교육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과세표준인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09서3723, 2010.12.20 법인세 상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777, 2010.08.23 삭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휴면예금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인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2705, 2010.07.22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6265, 2010.05.20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09누31900, 2010.05.12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09누19160, 2010.04.27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과 은행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 등은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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