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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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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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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31, 2012.01.1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교육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1서2998, 2011.12.19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고,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414, 2011.06.20 K-IFRS를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453, 2011.05.25 2009.2.4.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모든 파생상품거래손익을 과세기간별로 통산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53, 2011.04.26 부수의 보험료 수익금액은 다른 수익금액과 통산함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0서3544, 2011.04.05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대 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0서2270, 2011.03.31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0서3748, 2011.03.10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법인세과-92, 2011.02.01 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과세시기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10서3703, 2011.01.26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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