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서삼46019-10855, 2002.05.23.).
•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 연금소득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의 수정신고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원천징수대상자의 수정신고를 허용하였다.

  • 2007년 이전에는 근로소득 등만 있어 연말정산하는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정신고 불가능하였으나,
  •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방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 다음의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다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을 누락한 것
  • ㉡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
  • ㉢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 포함)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의 세목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한 후 이에 수정신고서로 표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정부의 조사ㆍ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참고자료에 해당하므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신고를 보정하는 수정신고도 당연히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당초의 신고가 확정력을 가지므로 수정신고도 확정력을 가진다.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한다.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는 정부가 부과 ㆍ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 ㆍ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므로 수정신고는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조사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각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 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 원천징수의무자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서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의 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원천징수대상자)와 이러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의 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원천징수대상자)와 이러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원천징수대상자)와 이러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 청구기간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된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결정 또는 과세관청이 경정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청구권자
  •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개인 및 외국법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그리고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 청구사유
  다음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 ‘㉠’부터 ‘㉣’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 ‘ⓐ’부터 ‘ⓒ’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였던 「소득세법」 제118조의 10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19.2.12. 삭제되었다.
• ㉰ 청구기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2개월(현행 3개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현행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서삼46019-11362, 2002.08.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서삼46019-10199, 2001.09.12.).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삼46019-11023, 2002.06.2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서삼46019-12023, 2002.11.26.).

사실관계 A는 2008~2016년 기간 동안 ㈜○○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8년 세무조사에 의해 경정을 받은 결과(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A의 근로소득을 감하고 동 인건비를 B의 기타소득을 증하는 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아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A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였고, B는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8~2012년 귀속분은 경정청구기한 5년을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하였다.

검토내용 과세관청이 당초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A의 급여에 대하여 B의 인건비로 보아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A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 소득감소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징세-1277, 2019.04.23.)[징세과－2984]].

사실관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여한 원금 31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2011~2014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신고하고 관할세무서는 2018년 3월에 결정고지하였으나 2018년 8월 법원 소송 최종 결정문을 보니 원금에도 못 미치는 지급 결정을 받았다.
2018년 10월 최종 판결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2011~2014년 귀속 이자소득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검토내용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합의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합의금 배액 상당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조정이 결정되어 확정되었고, 동 조정 결정문에서 금전소비대차 및 이자 등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은 채권자가 기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징세-4118, 2019.04.23.)[징세과－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