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과세표준이라 하고, 과세표준신고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원천징수에 의한 신고납부, 대리납부에 의한 신고납부제도 등에 있어 부과제척기준 적용 관련 해석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최근 관련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예규 해석기관이 도달한 결과를 추론하여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