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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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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19누10210, 2019.08.21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가 사망한 2002년 당초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누41890, 2019.08.21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39378, 2019.08.21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누30661, 2019.0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8구합75962, 2019.08.2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 서울행법2019구단51348, 2019.08.20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도로이고, 잔여 토지도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점,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8구합83659, 2019.08.20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6164, 2019.08.20 차명계좌 매출누락분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누락된 대응원가 지출사실 불분명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은 인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18마7459, 2019.08.20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청주지법2017가합202415, 2019.08.19 갑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병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을 의료법인은 병이 갑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갑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갑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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