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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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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지원2021가합1396, 2022.03.30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21구단57141, 2022.03.30 피고가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서울고법2021누56710, 2022.03.30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46096, 2022.03.30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주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20구단68564, 2022.03.30 원고와 CCC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지배,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단52337, 2022.03.30 이 사건 농지에서 고랑을 만들거나, 비닐작업 등의 주된 경작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는 주말이나 월 2-3회 정도 가족들과 함께 채소류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법원2021그713, 2022.03.29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리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
| 서울행법2020구합657, 2022.03.25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 인천지법2021가단275023, 2022.03.25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21가단114270, 2022.03.25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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