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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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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44699, 2022.09.29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 대법원2022두45609, 2022.09.29 (원심 요지)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
| 창원지법2021구합53502, 2022.09.29 사업장의 등록명의인인 원고가 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대전지법2021구단102968, 2022.09.2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45944, 2022.09.29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
| 헌재2016헌마773, 2022.09.29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169, 2022.09.29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813, 2022.09.29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38, 2022.09.29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204, 2022.09.29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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