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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22스625, 2022.10.1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라류 가사비송사건)’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조회기관을 잘못 기재하여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미제출(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석명권 행사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대법원2022다241608, 2022.10.14 1.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2.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다223358, 2022.10.14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20마7330, 2022.10.14 1. 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2021도10046, 2022.10.14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 및 ‘대가’의 의미
대법원2022다252387, 2022.10.14 1. 부대항소의 의미와 원칙적인 방법, 2. 부대항소의 요건
대법원2020다289163, 2022.10.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체결한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
대법원2022도1229, 2022.10.14 검사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2020다268807, 2022.10.14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21다250735, 2022.10.14 행위자의 명예훼손적 언동으로 인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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