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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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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21구합22327, 2022.05.12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
| 울산지법2021나16126, 2022.05.12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
| 수원지법2021구합65799, 2022.05.1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 울산지법2021구합7963, 2022.05.12 부동산매매계약체결하여 구청장에게 거래신고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매매계약해제한 경우, 계약존속 기간 중 매수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32993, 2022.05.12 (원심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
| 광주지법2021가합50852, 2022.05.12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
| 창원지법2021구합53427, 2022.05.1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33392, 2022.05.12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울산지법2018구합6762, 2022.05.1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 수원지법2020구합71377, 2022.05.12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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