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31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고양지원2021가합75187, 2022.10.1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 제주지법2022가단60914, 2022.10.1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
| 서울행법2021구합81134, 2022.10.1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86368, 2022.10.14 주택신축판매업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
| 대법원2022두47223, 2022.10.1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75958, 2022.10.13 전체 토지 소유기간 중 69.5%에 상당하는 기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수원지법2021나93281, 2022.10.13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21구합68644, 2022.10.13 전도인 등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사원용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2누37600, 2022.10.13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처분 규정인 소득세법 제168조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 대전지법2020구합104407, 2022.10.13 단순히 경영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