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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서울행법2021구합79889, 2022.10.14 이 사건 주식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대법원2022두46503, 2022.10.14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인에게는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7278, 2022.10.14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각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1회성 거래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가격을 ‘원고가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22두46206, 2022.10.14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광주지법2021가합56201, 2022.10.14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행법2022구합53372, 2022.10.14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7032, 2022.10.14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2022두46329, 2022.10.14 (원심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서울행법2022구합53259, 2022.10.14 종합부동산세는 공평과세원칙·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고법2021누15294, 2022.10.14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감자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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