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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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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10516, 2022.10.27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5105, 2022.10.27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의 의미,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및 판단기준 |
| 대법원2022도1718, 2022.10.27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22추5057, 2022.10.27 조례에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을 두었던 사안에서, 유예기간을 ‘5년간’에 해당하는 “2025년 1월 30일까지”로 재차 개정하는 내용인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모1004, 2022.10.27 형사소송법상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43143, 2022.10.27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78330, 2022.10.27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영업양수인이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차인 명의, 영업수입계좌 명의 등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그 제3자의 명의로 한 경우,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인 위 제3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44354, 2022.10.27 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2563, 2022.10.27 1.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정범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와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내용(무등록 환전 영업)이 다른 경우,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위반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정범의 고의’ 유무의 판단기준 |
| 대구지법2021구합25686, 2022.10.2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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