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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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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77166, 2019.01.11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8도6605, 2018.12.28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집행유예 확정 판결 |
| 대법원2016다10131, 2018.12.27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도16870, 2018.12.27 대학병원 노조의 병원로비 점거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한 판결 |
| 대법원2016다39538·39545, 2018.12.27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
| 헌재2017헌바231, 2018.12.27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서울고법2017나2025282, 2018.12.18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
| 서울행법2018구합65859, 2018.12.13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8다231536, 2018.12.13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12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16다240406, 2018.12.13 타이어 공장에서 일해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적법한 도급이라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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