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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19다205947, 2019.06.13 운송대금
대법원2016도21178, 2019.06.13 장물취득(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대법원2017두33985, 2019.06.13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2018두42641, 2019.06.13 수용재결취소등
대법원2018후11681, 2019.06.13 등록무효(특)
대법원2015다69846, 2019.06.13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65561, 2019.06.13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2018두65088, 2019.06.13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2019두33712, 2019.06.13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울산지법2018고단3335, 2019.05.30 대행계약을 통하여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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