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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2018가합141, 2019.06.26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이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서울동부지법2018노1443, 2019.06.20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광주고법2018나23307, 2019.06.19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24734, 2019.06.13 정수기 설치·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법2018가합972, 2019.06.13 회사가 입사 지원자를 면접한 다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한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2016다33752, 2019.06.13 대여금
대법원2016다203551, 2019.06.13 매매대금
대법원2014다220798, 2019.06.13 손해배상(기)
대법원2018다258562, 2019.06.13 약정금
대법원2018다300661, 2019.06.13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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