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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7두69830, 2019.07.25 광업소 폐광일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어 재해위로금지급청구를 한 사건 |
| 대법원2016다207638, 2019.07.24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 |
| 서울고법2018나2061957, 2019.07.19 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
| 대법원2018도2614, 2019.07.11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대구지법2018나319922, 2019.07.10 단체협약 중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그 사유만으로 성과급을 90%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
| 대법원2014다41681, 2019.07.04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울산지법2018고단3848, 2019.07.04 작업장 사망사고와 관련 도급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7다17436, 2019.07.04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 광주고법2019나20206, 2019.07.03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되었다가 면허정지로 변경된 버스기사에게 취업규칙을 근거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83938, 2019.06.27 극장 예술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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