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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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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9노29, 2019.09.20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갑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 부산고법2018나55282, 2019.09.18 공공기관 내부평가성과급에 부가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5다30886, 2019.09.10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17다230079, 2019.09.09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서울행법2018구합67909, 2019.09.05 대한민국에 대사관을 둔 외국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가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한 경우 관할권 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 창원지법2016가합53206, 2019.09.05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판결 |
| 서울고법2019누30487, 2019.09.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대법원2017다33759, 2019.08.30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간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유한회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갑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임금 등에 관하여 교섭하던 중 ‘최저 운송수입금은 동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정되어 합의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최저 운송수입금과 기본급을 각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였던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구두 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 위 구두 합의 이후의 근로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아 을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다242451, 2019.08.30 1.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 사건 협약이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반환대상인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19249, 2019.08.29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만으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단서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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