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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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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15가합510653, 2019.10.11 자동차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직접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도장설비청소·지게차 수리업무 등의 간접업무도 근로자파견관계 |
| 서울행법2019구합56869, 2019.10.10 장해급여의 부정수급 후 이루어진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제한되는 경우 |
| 서울행법2019구합1784, 2019.10.10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갑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을이 갑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갑 회사의 을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갑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갑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18나2062639, 2019.09.27 근로자지위확인 |
| 울산지법2019노611, 2019.09.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 |
| 인천지법2018나66800, 2019.09.26 퇴직금등 청구의 소 |
| 서울행법2018구합7747, 2019.09.26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 부산고법(창원)2016나724, 2019.09.26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들의 근기법상 권리 보장해야 |
| 헌재2017헌마632, 2019.09.26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기각) |
| 대법원2016두47857, 2019.09.26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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