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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5278, 2020.01.09 수정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카마스터)은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헌재2019헌가25, 2020..4.23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관련하여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위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합헌
대법원2018두55418, 2019.12.27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헌재2017헌마1366, 2019.12.27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기각)(각하)
대법원2019두48684, 2019.12.24 1.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의 도입 취지 및 이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2.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및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2015다254873, 2019.12.24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서울중앙지법2018고합557, 2019.12.17 삼성전자서비스노조를 와해하려 조직적으로 전략을 수립·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고위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서울행법2018구합85709, 2019.12.12 자차 이용한 통상적 출근길 사고에 대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2019다253175, 2019.12.12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유치원 등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을 미등록건설업자인 병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정이 병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병의 지휘·명령을 받아 목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병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병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2018두32590, 2019.12.12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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