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3,333명…18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3,333건(건강 3,173건, 연금 142건, 고용·산재 18건)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ㅇ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ㅇ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ㅁ 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 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ㅇ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ㅁ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 이며, ㅇ 또한,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12.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8조 붙임 1. 건강·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2.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제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