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추진 배경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 및 추가 발굴 과제의 시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함 * 입법예고 기간 : 14. 9. 30.～11. 9. (40일간) Ⅱ.개정안 주요내용 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개정사항 □ 표준이율 산정방식 개선 ㅇ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 (현행) 기본금리(3.5%) + [시장금리(국고채 10년물)- 3.5%] × 안전계수 (변경) ∑{시장금리 구간폭i × 안전계수i} ※ 시장금리는 국고채 5년, 10년, 20년물 금리평균을 모두 반영 ☞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함 ㅇ 재무건전성이 양호(지급여력비율 150%)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 가능토록 하여 건전한 보험료 경쟁*도 유도 *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ㅇ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확대(±10%→±20%)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 * 신규계약에만 적용되며, 공시이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전 안내도 강화 추진 □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ㅇ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 * 표준이율을 적용한 환급율 100% 의무화 시점을 Min(납기, 7년)으로 단축. 종신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은 “표준이율+0.25%” 적용 가능 ㅇ 다만,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15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 일정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중 분급지급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계약유지율 제고를 유도하고 해지환급률을 개선(‘13.12.27. 발표) □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ㅇ 비상위험준비금 중 장래 세금충당 목적으로 부채항목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 당초 ‘15년이후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보험금 부족시 자본완충 성격, 국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 인정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