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5.2일)

Ⅰ 주요 개정 내용

1.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 차단장치 마련

□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부과

2.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

3.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강화

□ (대리인 참여 및 열람ㆍ복사)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ㆍ복사를 허용

□ (사전통지 내실화)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

□ (영상녹화 고지) 조사과정 영상녹화시,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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