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

  ㅇ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를 한도로 함

  < 부가가치세법 >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 → 15%로 확대 (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관세법 >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확대

  ㅇ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ㅇ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별첨〕 1. 2018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2. 2018년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제출안(심사보고서)

         3. 2018년도 지방세관계법(정부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