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배경)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 ㅇ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 (개선)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ㅇ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 ㅇ이에 따라,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음 □ (향후계획)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 ㅇ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 ㅇ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 노력** *영업기간(3년 이상→1년 이상), 매출액(서울 25백만원→20백만원) 등 ** 단종보험대리점 수 : (17.3월) 35개 → (17.5월) 65개 → (17년말) 350개(목표) ㅇ향후 공인중개사협회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