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
-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 (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 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통지) 올해 7월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3천명) 대비 대폭 증가(106천명, 74.1%↑)한 249천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 (의무발급 확대) ’24.7.1.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부가령 제68조 ①항)
  * 의무발급 기준금액: (’22.7월∼) 2억원 → (’23.7월∼) 1억원 → (’24.7월∼) 8천만원

○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으로서, 과세유형(일반,간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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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