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개정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여 저성 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 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법인세법도 이러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제한을 위 해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신설한 것이 공평과세 측면에서 중요한 개정사항 이라 할 것 같다.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였다.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