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거래(재화의 공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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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석 20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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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공급

①타방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쌍방의 정상적인 공급거래의도가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③경매의 경우 경매대금배분시 법원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차액을 배분하여야 함(단 경락대금완납일기준으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상태인 경우에 한함)

④현물출자 또는 출자지분반환시 현물반환은 공급에 해당함(그 회계처리)

⑤자기의 재화를 접대 또는 기부에 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부가가치세납부의무)

⑥사업자등록-위탁자ㆍ본인과 수탁자ㆍ대리인모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 함

⑦담보제공ㆍ사업양도ㆍ조세의 물납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채무에 변제되는 시점에는 공급으로 전환함)

부가가치세과세거래(재화의 공급)의 범위

1. 의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공급이 이에 해당하나, 법은 그 밖의 공평과세등의 목적을 위하여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과세의 실질상 효과를 중시하여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 공급, 간주공급,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일반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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