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09.8.29. 판결(2008두11372, 2009.8.20.)을 통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적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원심판결법원인 대전고등법원도 같은 태도(대전고등법원 2008누226, 2008.6.19. 판결)를 취하였고 제1심판결 법원인 대전지방법원도 같은 태도(대전지법 2007구합3840, 2007.12.20. 판결)를 보였다.

이 사건의 법리다툼이 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