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png)
| 요약 | ||||||||||||||||||||||||||||||||||||||||
| o 특수관계자에 대한 규제 또는 축소가 적용되는 소득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 ② 소액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차액의 근로소득세 과세 제외의 배제 ③ 분여받은 경제적 이익의 기타소득과세 ④ 접대비 한도액의 축소 ⑤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여자가 직접양도로 간주 ⑥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의 합산과세 ⑦ 연대납세의무 ⑧ 주된 공동사업자의 연금보험료 공제 및 기부금소득공제의 특례 |
||||||||||||||||||||||||||||||||||||||||
| Ⅱ. 소득세법 | ||||||||||||||||||||||||||||||||||||||||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내용 | ||||||||||||||||||||||||||||||||||||||||
| 1)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所令 98 ①). ①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위 ‘①’ 내지 ‘③’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관련 실무해설
최신 실무해설
실무해설
Hot issue
|
_black.png)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