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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세법 등의 내용(Ⅱ)

BY 이영우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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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대상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요약

o 각종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량보유하고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비품이 추가되었다.

o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중 태양광설비, 장애인 편의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o 부동산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4%로 인하되었다.

o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o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하였으며, 차입자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내용(기획재정부령 제70호, 2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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