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취득세 관련 해석례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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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석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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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

2.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7) 과점주주의 지분증감에 대한 간주취득 해석례

[사례-1]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자간의 양수도에 의한 지분증가는 간주취득 대상 아님(지방세정팀-2704, 2005.9.1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ㆍ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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